희망의광장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시작된 이례로 전년도 신청자수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어 또 다시 많은 채무자의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불의의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무변제제도 및 구제제도의 이해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의광장은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자격진단 부터 과정 및 절차진행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앱을 소개합니다.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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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요 :

개인회생
장기적이며, 반복적인 수입을 지닌 개인채무자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원주체의 법률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가용소득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감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까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전체와 원금의 일부 탕감
2. 도박, 카드빚, 사채, 유흥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빚을 탕감
3. 모든 채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소득 수준과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이자를 뺀 원금만 분할납부 가능
4. 급여 및 유채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예방
5. 인가결정 후 은행거래 및 체크카드 정상거래 가능
6. 불법추심과 모든 종류의 독촉으로 부터 해방
7. 면책 결정시 신용등급 회복
8. 전문직과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채무변제 가능

개인파산
개인의 채무자가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 변제하여도 갚을 수 없는 채무불능의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빋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떄문에 취업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채무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사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6.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7.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